RE100 폐기론과 원전 편중 정책이 한국 수출경쟁력에 미칠 위험
한국 수출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RE100 무용론’과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이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 경쟁에서의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국의 혼선된 에너지 전략은 경제 주체들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 국내 정치권의 RE100 회의론 확산
🔹 정치적 논란의 배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RE100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물간 구호”라는 당내 발언은 RE100의 가치를 부정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1].
특히 전라남도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들은 중앙의 이런 기조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1].
🔹 원전 확대론의 부상
원자력 확대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국민의힘 지지자 69%를 포함해 국민 73%가 원전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원자력학회는 향후 원전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3][4].
하지만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대응을 저해할 수 있어,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
📌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RE100 요구 증가
🔹 CBAM 시행의 현실화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한국의 대EU 수출 중 CBAM 대상 품목은 51억 달러(7.5%) 규모이며, 철강 부문만 해도 89.3%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7][19].
이는 2030년까지 한국 철강 수출이 최대 10.4%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압박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공급망 전반에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협력사에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9].
이는 이제 RE100이 '선택'이 아닌 ‘신무역장벽’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며, 대응이 지연된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현실
🔹 인식 부족과 대응 미흡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절반이 RE100을 모르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비율도 8.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6.9%가 고객사로부터 RE100 요구를 받고 있어 대응은 시급하다[17].
🔹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 미비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64%. OECD 평균(33.49%)은 물론 아시아 평균(26.73%)에도 못 미친다[9]. 2030년 목표치인 21.6%조차도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18].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8].
🔹 기업 규모별 대응 격차
RE100 인식은 대기업(62.5%) 대비 중소기업(39.2%)에서 현저히 낮다. 특히 중소기업 중 9.5%는 RE100 부담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17].
📌 정책 혼선이 초래할 경제적 파급효과
🔹 투자 유치 경쟁력 약화
RE100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략(예: 신안 해상풍력 8.2GW, 광양산단 탈탄소화 등)이 중앙의 무력화 기조로 인해 국제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1].
🔹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붕괴
풍력·태양광 부품 제조 중소기업들은 RE100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RE100 무력화는 이들의 시장 축소와 기술 혁신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다[1].
🔹 국제 신뢰도 하락
RE100 캠페인 책임자의 실망 발언은 한국의 기후 대응 리더십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경고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18].
📌 결론 및 제언
✅ 1.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 수립
원전은 기저부하 전원으로 필수적이지만, 국제무역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실용성과 수출경쟁력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14].
✅ 2. 정책 일관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의 에너지 정책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RE100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의 전략이 정치 논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1].
✅ 3. 수출기업 RE100 대응 지원 강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RE100 교육과 재생에너지 도입 보조를 강화하고, 저비용 조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17].
✅ 4. 국제 협력 확대
해외 REC 인정, 글로벌 RE100 연계, 그리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20].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지는 '균형'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치와 산업,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념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시대, 실용적 에너지 전략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747
[2]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72
[3] https://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56
[4]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125
[5]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193
[6] https://blog.naver.com/soul-energy/223430716345
[7] https://www.kiet.re.kr/upload/economyDetail/2918/A38B4BB2CA_1712575062122_2918.pdf
[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76161
[9]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337
[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02496141
[17] https://greenium.kr/news/32744/
[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518_36515.html
[19]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490
[20]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