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민주당탓? 개정 지연의 진짜 이유는 여야 합의에도 멈춘 입법,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갈등의 전말
민주당 탓?" 간첩법 개정 지연, 진짜 원인은 사법-행정부 갈등이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이미 2024년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월째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구조적 갈등 , 그리고 권력기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