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선거공약 종합 분석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국정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AI 중심의 대전환 전략을,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의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행 방안과 실현 가능성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 경제·산업 분야: AI 3강 도약과 신성장 동력 확보
● AI 대전환 전략 (AX)
이재명 당선인의 1호 공약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 주도의 AI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전국에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전용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와 슈퍼컴퓨터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AI 생태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내세웠습니다. 특히,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AI 민관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 K-콘텐츠 및 방산 산업 육성
문화 산업에서는 K-콘텐츠를 국가 차원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과정 국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 유통, 홍보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며, 글로벌 OTT 플랫폼 및 K-컬처 플랫폼을 적극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K-방산'을 국가대표 수출 산업으로 지정하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정부 차원의 일괄 조율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방 R&D에 AI 기술을 적극 접목하고, 첨단 방산 기술에 대한 국가 투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
이재명 당선인은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공급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반 국민과 기업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정치·사법 개혁: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계엄권 통제 및 민주적 견제 강화
이재명 당선인은 최근 벌어진 내란 사태와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계엄선포 절차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정치보복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군 개혁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군 개혁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그리고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이기주의와 폐쇄적 구조를 극복하고, 문민통제에 기반한 현대적 군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민생경제: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과 공정경제 실현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코로나19 이후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재명 당선인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채무조정 및 탕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장기 근속 및 퇴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금융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
중금리대출에 접근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이 추진됩니다.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서는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재기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거 문제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 비율 증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 방지 보증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 분야: 주4.5일제와 근무환경 개선
● 주4.5일제 도입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당선인은 범정부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공짜노동 근절 및 노동권 보장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포괄임금제(야근수당 미지급 구조)**를 금지하여, 실제 노동시간만큼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이들도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되었던 '노란봉투법'(손해배상 청구 제한법)도 다시 추진해,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지역별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성장 전략
이재명 당선인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5개 권역별 중심도시와 3대 특별지역을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형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사회복지: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장애인 권리 강화
● 전 생애 돌봄 국가 실현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육아와 노인을 국가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 노동, 이동권, 복지 등에 대한 종합적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 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기후대응: 실용적 안보전략과 탈석탄 탄소중립
● 실용 외교 및 재난안보 강화
이재명 당선인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주외교 노선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안보·테러 대응 능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기후위기 적극 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전해,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기술의 국산화 전략을 통해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공약 이행 계획 및 재정 조달 방안
● 이행 단계 계획
법률 제·개정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고,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2025년 추경 및 2026년 본예산부터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마다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원 확보 방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향후 5년간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 참여 유도 및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재원 설계와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