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전말 공개｜헌재 8인 판단과 마은혁 임명 거부 파장
한덕수 탄핵과 헌재 재판관 입장 정리｜마은혁 임명 재 거부시 파면 가능성은? ⚖️ 1. 기각 의견 (총 5인) 📌 1-1.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 제66조·제11조 위반 소지 있음" 인정. 그러나 이 행위가 윤석열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위헌행위 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국무회의 계엄 논의에 대해서는 "총리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