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 공약 정리와 평가: AI혁신전략부 신설과 디지털 행정 개편
한덕수 후보는 2025 대선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개혁과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AI혁신전략부’ 신설과 AI 인재 육성, GPU 확보, 공공행정 자동화 등은 대한민국의 정책 구조를 기술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부 실현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덕수 후보 주요 공약 요약
🔹 1호 공약: AI혁신전략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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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과학기술·환경·AI 기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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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기획, 정책 조정 및 집행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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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
🔹 AI 인프라 및 산업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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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GPU 50만 장 확보, 연내 1만 장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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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곳에 GPU 클러스터 설치, 민간·학계에 AI 연산 자원 개방
🔹 AI 인재 육성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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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규모의 신진 인재 육성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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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인재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외국 인재 위한 특별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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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탈피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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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업계 연계 ‘AI+X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AI 기반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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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양자·바이오 등 기술의 사회적 영향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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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샌드박스 및 기술영향평가 제도화 추진
🔹 공공행정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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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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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데이터·API 완전 개방, 통합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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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정대리인·AI 공무원 제도 도입
🔹 정치·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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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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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 개헌안 마련 → 2년 차 개헌 → 3년 차 조기 총선·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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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약자 동행, 민생 중심 가치 강조
👍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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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
→ 기존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고, R&D 예산과 정책집행 권한을 집중함으로써 정책 효율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산업-인재-제도 삼각축을 고려한 설계
→ 인프라 확보(GPU), 인재 유치 및 양성, 제도 정비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음 -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본격화
→ AI 행정 자동화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증대와 관료주의 타파에 긍정적 기여 가능 -
정치제도 혁신 논의 촉진
→ 대통령 임기 단축 등 체제 전환 논의는 기득권 해체의 상징성을 지님
👎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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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세부 실행방안 부족
→ AI혁신전략부의 조직 운영 방식, 기존 부처와의 기능 중복 해소 방안, AI 공공도입의 법적·윤리 기준 등에서 실행계획 미비 -
GPU 50만장 확보 실현성 의문
→ 예산, 수입선, 민간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이 없이 장기 목표치만 제시 -
디지털 행정의 보안·법률 리스크 간과
→ 클라우드 전환, AI 공무원 도입 등은 정보보호·책임소재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임기 단축 개헌안의 정치적 실현성 낮음
→ 국회 개헌 동의, 국민투표 등의 절차와 야당 반발 가능성 등 고려 시 실현 전망 불투명 -
공약 전체의 청사진은 크지만, 현실성 결여
→ 혁신 의지는 강하나, 일부는 정책 브로셔 수준에 그친다는 전문가 평가 존재
🧾 결론
한덕수 후보의 공약은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혁신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행정, 정치제도까지 전방위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혁신전략부 신설, GPU 인프라 확보, 공공행정 자동화 등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세부 계획의 부재와 제도적 충돌,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