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공약 정리와 평가: 규제 혁파, 에너지 전환, AI 산업 육성
김문수 후보는 2025 대선을 앞두고 **'민간 중심의 성장', '미래산업 강화', '정치·사법 개혁'**을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습니다.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포함한 친기업 정책,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집중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대적 변화로 읽힙니다. 동시에 선거제도 및 사법시스템 개편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 주요 공약 요약
🔹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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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21%, 상속세 50%→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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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근로시간 단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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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업민원수석’ 신설, 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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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공장 건립 지원,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
🔹 2.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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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신입공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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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부동산(취업-결혼-출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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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원룸 공급(GTX 연계), 전국 GTX 확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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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재 10만 명 양성(5년간)
🔹 3. 미래산업·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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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진입, AI 인재 20만 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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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니콘 기업 지원,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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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등 10대 전략기술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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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 신설, R&D 예산·조직 통합 관리
🔹 4. 에너지·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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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석탄 발전 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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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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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 5. 가상자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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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승인, 국민연금·국부펀드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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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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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세 폐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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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확대
🔹 6.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혁 (‘3+1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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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헌재 재판관 의결정족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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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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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 허용,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이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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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스파이 처벌 강화
🔹 7. 복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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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버스 무료(출퇴근 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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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 교통카드 도입(전국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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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0% 이상 1인 가구 맞춤, 25%는 의료·돌봄시설 의무화
👍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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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책과 규제 혁파로 성장 동력 확보
→ 세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 및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 기대 -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집중 전략
→ R&D 예산 통합, AI 인재 육성, 융합센터 설립 등 산업 인프라 강화에 실질적 정책안 제시 -
가상자산에 대한 과감한 제도 정비
→ ETF 허용, 공적자금 활용 등은 자산시장 제도화의 긍정적 전환 계기로 평가 가능 -
선거·사법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 공수처 폐지,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은 정치 기득권 구조 개혁 의지로 해석
👎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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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법인세·상속세·배당소득세 등 주요 세금 인하 시, 복지·재정 부담 증가 시 대응력 저하 가능성 -
노동자 보호 약화 논란
→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권 후퇴라는 비판 가능성 -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 논란
→ 원전 비중 60% 확대는 사회적 수용성·안전성 측면에서 갈등 우려, SMR과 핵잠수함 개발은 기술·외교적 장애물 존재 -
복지정책의 실행력 부족
→ 교통·주거·의료 돌봄 확대 공약은 많지만, 예산·운영계획 미비로 실현 가능성 미지수 -
청년 공채 부활 등 일부 공약의 실행방식 불투명
→ 대기업 공채 부활은 시장 자율성과 충돌 가능성 있으며,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 부족
🧾 결론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친시장 정책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며, AI·반도체 등 미래 기술 기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사법·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뚜렷합니다. 그러나 공약 일부는 실행방안의 구체성 부족이나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릅니다. 앞으로 실현 가능성과 정책 간 정합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