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공약 정리와 평가: AI부터 청년정책까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미래산업 투자’와 ‘서민 밀착형 정책’을 주요 기조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반도체·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청년·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그의 공약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 이재명 공약 요약
🔹 AI·미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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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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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5만 개 확보,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 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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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프로젝트로 한국형 챗GPT 개발 및 국민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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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AI 특구 확대 등 생태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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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 및 신뢰 제도 마련(구체적 실행안은 다소 부족)
🔹 경제·산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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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제정, 규제·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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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성장: 대구·구미 이차전지, 부울경 해양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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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수출 50조 원, 2030년 문화산업 300조 원 규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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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백신, 친환경 모빌리티, 우주·항공 산업 집중 육성
🔹 청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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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력 호봉 반영,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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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분양 확대, 월세 세액공제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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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등 청년 맞춤형 복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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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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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대환·장기분할 등 채무 완화, 임대료·에너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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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도전까지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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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성장 동력 확보
→ AI·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시 전략이라는 평가 -
청년·서민 대상 맞춤형 복지
→ 군 복무 경력 인정, 전세사기 구제,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은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도움 -
지역균형 발전 의지
→ 지역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 지정은 지방 소외 해소 및 전국적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 -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 코로나 이후 자영업 회복을 위한 금융·행정적 전방위 대책 마련
👎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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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계획 불명확
→ 100조 원 민관 투자, 산업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 -
AI 윤리 및 제도 구축 미비
→ AI 발전에 비해 윤리적 기준, 데이터 악용 방지 제도 등 법·제도적 안전장치 구체성 부족 -
중복 지원 우려
→ 청년 구직지원금·월세지원·학자금 경감 등은 기존 제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효율성 논란 가능성 -
포퓰리즘 논란
→ 단기적 인기 정책 중심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우려 제기
🧾 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정책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I·반도체 등 미래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청년·자영업자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투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제도 설계 부족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