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은 진짜인가? 미국 정부 입장과 외교 현실 분석

by세상은요지경 •6월 06, 2025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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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코리아 패싱" 논란: 미국 입장과 객관적 평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 우려는 정치적 과장과 실제 외교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의 공식 발언과 실제 외교 행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재명 정부 때문에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지연 논란과 정치적 공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통화가 취임 3일 후에 이루어진 것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코리아 패싱"의 신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2.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12.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교·안보 리스크를 제기했다12.

그러나 실제로는 6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20분간 통화가 성사되었고, 양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3.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한미 간 현안인 관세 협의에 대해서도 "양국이 만족할 합의를 빠른 시일 내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3. 이는 정상적인 외교 절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2025년 3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코리아패싱'이라는 건 절대 없다고 본다"며 "미국이 북한과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516. 이어 "지난번 트럼프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하노이에서 딜할 수 있었다"며 향후 북미 대화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516.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역시 2025년 2월 26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한국 전문가들이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는데, 이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매우 높다"고 답했다1218. 김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거의 20년 동안 이 사안을 다뤄왔는데,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양당 의원 등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나 업무 방식, 기대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1218.

실제 외교적 현실과 구조적 요인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보다는 윤석열 전 정부 말기의 정치적 혼란에서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20.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은 제외되었다20. 이는 "한국 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국면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되며, "대통령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한국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20.

실제로 미국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전 국방장관도 2024년 12월 재임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을 방문국에서 제외했다20.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국과의 외교 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북한 문제와 한국의 역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주한 미국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17. 그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할 수 있고, 평양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할 경우 서울을 배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17.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러 휴전 협상에서 배제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17.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관되게 한국의 필수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딜을) 끝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베트남 하노이와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한국) 도움이 필요하고 컨설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건 워싱턴에서 알고 있으니까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16.

정치적 과장과 실제 현실의 괴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코리아 패싱" 비판은 상당 부분 정치적 과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케빈 김 부차관보의 방한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12. 이는 트럼프 2기에서 국무부의 한반도 업무 담당 인사가 방한한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이 한국과의 정책 조율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2.

또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도 "코리아 패싱"을 우려할 만한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전략적 기반으로 인정하고 미국,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재조정"을 추진하는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8. 이는 "가치 기반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한미동맹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8.

결론 및 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이재명 정부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과장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일관된 공식 발언, 실제 외교 접촉의 지속, 그리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 확인 등은 모두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한국이 직면한 외교적 어려움들은 윤석열 전 정부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이로 인한 정책 연속성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외교 스타일과 관련된 구조적 이슈이다. 따라서 건설적인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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