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의 2025년 관세 정책 발표…자유무역 체제의 중대한 전환점
2025년 4월 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에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강경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동맹국들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핵심 정책 내용: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의 도입
-
보편 관세 도입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노선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입니다. -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무역 적자와 비공정 무역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는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차등 적용됩니다.-
한국: 25%
-
중국: 34%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 보편 관세(10%) 포함 시 총 관세율은 35% 이상
[1][2][3]
-
-
시행 일정
-
보편 관세: 2025년 4월 5일 발효
-
상호 관세: 2025년 4월 9일 발효
[2][3]
| 국가 |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 (환울조작 무역장벽) |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한 관세율 | 국가 |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 (환울조작 무역장벽) |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한 관세율 |
|---|---|---|---|---|---|
| 중국 | 67% | 34% | 페루 | 10% | 0% |
| 유럽연합 (EU) | 39% | 20% | 니카라과 | 36% | 18% |
| 베트남 | 90% | 46% | 노르웨이 | 10% | 0% |
| 대만 | 64% | 32% | 코스타리카 | 16% | 7% |
| 일본 | 46% | 24% | 요르단 | 35% | 10% |
| 인도 | 52% | 26% | 도미니카공화국 | 10% | 0% |
| 대한민국 | 50% | 25% | 아랍에미리트 | 5% | 0% |
| 태국 | 72% | 36% | 뉴질랜드 | 10% | 0% |
| 스위스 | 61% | 31% | 아르헨티나 | 35% | 15.5% |
| 인도네시아 | 64% | 32% | 에콰도르 | 25% | 10% |
| 말레이시아 | 47% | 24% | 과테말라 | 30% | 10% |
| 캄보디아 | 97% | 49% | 온두라스 | 35% | 10% |
| 영국 | 10% | 10% | 마다가스카르 | 20% | 10% |
| 남아프리카공화국 | 60% | 30% | 미얀마 (버마) | 85% | 0% |
| 브라질 | 10% | 10% | 튀니지 | 100% | 10% |
| 방글라데시 | 74% | 37% | 카자흐스탄 | 5% | 0% |
| 싱가포르 | 10% | 10% | 세르비아 | 15% | 0% |
| 이스라엘 | 33% | 17% | 이집트 | 50% | 10% |
| 필리핀 | 34% | 17% | 사우디아라비아 | 5% | 0% |
| 칠레 | 10% | 10% | 엘살바도르 | 13% | 0% |
| 호주 | 10% | 10% | 코트디부아르 | 35% | 10% |
| 파키스탄 | 58% | 29% | 라오스 | 87% | 0% |
| 터키 | 10% | 10% | 바하마 | 32.5% | 0% |
| 스리랑카 | 88% | 44% | 트리니다드토바고 | 20.5% | 0% |
| 콜롬비아 | 10% | 10% | 모로코 | 28.5% | 0% |
🇰🇷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총합: 한국산 제품은 보편 관세 10% + 상호 관세 25%, 총 3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
적용 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3].
-
일부 예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었지만, 기존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도체, 의약품, 광물 등은 면제 품목으로 분류되어 추가적 부담은 없습니다[1][4][5].
📊 트럼프 행정부의 제품 및 분야별 관세 정책 정리표
| 분야/제품 | 관세율 | 발효일 | 면제 여부 |
|---|---|---|---|
| 자동차 | 25% | 2025년 4월 3일 | 면제 아님 |
| 철강 | 25% | 이미 시행 중 | 면제 아님 |
| 알루미늄 | 25% | 이미 시행 중 | 면제 아님 |
| 반도체 | 별도 관세 예정 | - | 면제 |
| 의약품 | 별도 관세 예정 | - | 면제 |
| 구리 | 별도 관세 예정 | - | 면제 |
| 목재 | 별도 관세 예정 | - | 면제 |
| 금괴 | - | - | 면제 |
| 에너지 및 특정 광물 | - | - | 면제 |
| 기본 수입품(보편 관세) | 10% | 2025년 4월 5일 | 면제 아님 |
✳️ 관세 정책의 특징
-
면제 품목 중심의 전략 운영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거나 자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품목은 관세에서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원료, 구리, 목재제품, 에너지 및 핵심 광물[1][4][6]
-
-
주요 산업 제품에 고관세 부과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타국에서 수입되는 핵심 산업 제품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1][5][7]. -
저가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존에 면세 혜택을 받던 800달러 이하 소형 수입품에 대해서도 면세를 폐지하고, 특히 중국·홍콩산 저가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8][9].
🎯 정책 의도
-
미국 산업 보호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미국 내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관세를 활용 -
전략적 이익 확보
반도체 등 기술 집약적 품목을 면제해, 글로벌 공급망 내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자 함 -
무역 협상력 강화
고율 관세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여 교역국과의 재협상 유도 및 양보를 이끌어내는 목적[1][3][6]
🌐 자유무역 질서의 전환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나, 글로벌 무역 체제의 장기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과 WTO 차원의 국제 통상 규범 논의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 참고자료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73800071
[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9347x05gl6o
[3]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39667
[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90340.html
[5]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590
[6]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875
[7]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46200003
[8]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4/2025040309481614930c8c1c064d_1
[9] https://zonos.com/ko/docs/guides/2025-us-tariff-chan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