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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의 주요 쟁점 분석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주로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항소심에서도 주요 법리 쟁점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 유죄 인정된 두 가지 핵심 발언의 쟁점
-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발언의 의미와 진실성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이 발언의 취지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였다"고 해석하며,
1심의 판단이 맥락을 오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고의성이 있는 발언이며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경기도 국감에서 언급한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을 위해 협박했다"는 발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시 관련자 증인들이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발언의 허위성은 상당히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란 단어는 과했다.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하며 발언의 과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항소심의 주요 변수들
- 공소장 변경 요청
재판부는 항소심 초기부터 검찰에 **"허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으며,
검찰은 “안다는 건 단순 인지가 아니라 교류를 통해 형성된 관계”라고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시도는 판결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대표는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별도 공지 없이 항소심 선고를 강행한 만큼,
해당 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3. 판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
- 형량에 따른 법적·정치적 결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향후 대선 출마 자격이 결정됩니다.
-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벌금 100만 원 미만: 의원직 유지, 선거 출마 가능
- 대법원 최종 판결 시점의 변수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 판결 시점은 2027년 대선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항소심 후 3개월 이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향후 대선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사건입니다.
-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라는 두 발언의 허위성
- 발언에 담긴 고의성 여부
- 공소장 변경과 위헌심판 신청 여부
이 모든 변수들이 2025년 한국 정치를 규정할 중대한 시그널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결과에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오후 2시 이재명 항소심…‘국토부 협박’ ‘김문기 몰랐다’ 허위 여부 쟁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8903.html
1심 유죄 '2개 발언' 쟁점…항소심 판단에 이재명 정치운명 요동
https://news.nate.com/view/20250326n17562
이재명 1심 유죄받은 “골프사진 조작” “국토부가 협박”, 2심서도 쟁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326/13128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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