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공약 정리와 평가: 수학교육 개혁과 정부조직 슬림화
이준석 후보는 2025 대선에서 교육개혁, 청년 주거·일자리, 첨단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교육 국가책임제와 정부조직 통폐합,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등은 세대교체와 구조개편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득세 개편, 여성가족부 폐지, 분권 강화 등 논쟁적인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 주요 공약 요약
🔹 1.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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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중3 대상 전국 수학성취도 평가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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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에 따라 분반 수업, 학생 5명당 1명꼴 수학 전문 보조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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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격차 해소 및 수포자 방지, 공교육 정상화 목표
🔹 2. 경제·과학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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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허용-후규제” 원칙 도입으로 규제 선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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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R&D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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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중견기업 연결하는 ‘사다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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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확대, AI·바이오·디지털 첨단산업 지원
🔹 3. 청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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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기 공공임대 확대, 1인 가구 중심 소형 주택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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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최소화, 용적률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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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9㎡ 중심의 실수요형 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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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 지역주택조합 폐지
🔹 4. 세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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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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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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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기업 감세 혜택 확대
🔹 5. 정부조직·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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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 13개 부처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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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총리제 도입 (안보·전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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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복지부·국가인권위로 기능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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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환경부·해수부 통합(건설교통부), 산자부·중기부 통합(산업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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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 국가안보실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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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정부·최대 분권 지향
🔹 6. 현장 중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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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인터뷰 기반 ‘직업 100 인터뷰 프로젝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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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반영한 실용적 정책 설계
👍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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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실효성 강화 시도
→ 수학 성취도 평가와 보조교사 배치는 학력 격차 해소에 실질적 접근으로 평가됨 -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
→ 실수요 위주 공급과 세금 감면 등은 청년 부담 경감에 효과적 -
정부조직 슬림화로 행정 효율 제고 기대
→ 부처 통폐합 및 기능 분산은 예산 낭비 절감과 조직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
스타트업·첨단산업 정책의 구조적 지원 강조
→ 사다리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확대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 기여 가능성
👎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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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평가 중심 교육으로 인한 역효과 우려
→ 전국 단위 평가 확대가 사교육 유발, 낙인 효과 등 역기능 초래 가능성 -
정부조직 개편의 현실성과 충돌 가능성
→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등은 정치적 논란 유발 및 기능 공백 우려 존재 -
감세 중심 세제 개편의 지속 가능성 미흡
→ 실효세율 인하와 보험료 구조조정이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복지축소로 이어질 위험 -
현장 중심 정책의 제도화 부족
→ ‘직업 100 인터뷰’ 등은 참신하나 실질적 정책 반영 및 제도화 과정 미비 -
청년 공약의 지역 불균형 가능성
→ 수도권 중심의 역세권 공급이 지방 청년 배려 부족으로 비판받을 여지
🧾 결론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세대 교체적 감각과 실용적 접근이 돋보이는 구조 개혁 중심의 정책입니다. 수학교육 개혁, 정부조직 슬림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은 젊은 유권자와 실무형 전문가 집단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정치적 갈등 유발 가능성, 혹은 구체적 실행 로드맵 부족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어 공약 실행 가능성과 파급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