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6년 예산안 및 공화당 감세안 분석: 국방비 증액과 사회안전망 축소의 파장

by세상은요지경 •5월 03, 2025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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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2026년 예산안과 공화당 감세안 분석

2026년 회계연도를 앞두고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과 공화당의 감세안은 미국의 정책 방향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과 비국방 예산 삭감, 대규모 감세 추진 등은 향후 미국의 경제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의 2026년 예산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의 대폭 증액과 비국방 분야의 대규모 삭감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국방비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00억 달러(약 1,473조 원)의 국방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군 재건 및 국경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1][2][5].
비국방 재량지출
환경, 교육, 해외 원조, 재생에너지 등 비국방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2.6% 삭감돼 5,570억 달러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환경보호청(EPA), 교육부, 재생에너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됩니다[2][6][9].
사회안전망 축소
아동 돌봄, 건강 연구, 교육, 주거 지원, 지역사회 개발, 노인 지원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도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6].
국무부 및 USAID 예산 삭감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270억 달러 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도적 지원 및 글로벌 보건 예산도 각각 54%, **55%**씩 줄어듭니다. NATO, UN 등 국제기구 지원도 대부분 중단됩니다[12].
정부효율성부(DOGE)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정부 지출 축소를 주도하며, 빠르고 대규모적인 행정 재구조화를 추진 중입니다[9][12].

📌 하원 공화당의 감세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세 규모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최대 5조 3천억 달러(약 7,700조 원)의 감세를 목표로 합니다[7][10].
지출 삭감 및 부채 한도
같은 기간 동안 연방정부 지출 40억 달러 삭감, 부채 한도 5조 달러 증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7][10].
구체적 항목
감세안에는 2017년 도입된 감세법(TCJA)의 연장, 팁·초과근무·사회보장연금 비과세화, 상속세 폐지, SALT 공제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4][8].
당내 이견
보수파는 지출 삭감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으며, 온건파는 복지 축소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 하원을 통과시켰지만, 세부안 조율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예상됩니다[3][7][10].
상원과의 차이
하원은 4.5조 달러 감세를, 상원은 1.5조 달러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규모 및 세부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지출 삭감 확대나 세수 보완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8].

📊 요약 표

항목	트럼프 2026년 예산안	하원 공화당 감세안
국방비	1조 100억 달러(13%↑, 역대 최대)	감세안과 직접적 연계는 없음
비국방 지출	22.6% 삭감(환경, 교육, 원조 등)	연방정부 지출 40억 달러 삭감
감세 규모	-	10년간 5.3조 달러 감세
사회안전망	아동·노인·주거·교육 등 대폭 삭감	일부 온건파, 사회안전망 축소 우려
부채 한도	-	5조 달러 증액
당내 이견	일부 분야 삭감에 반발 예상	보수파(더 많은 삭감 요구), 온건파(복지 축소 반대)

🔍 결론

트럼프의 2026년 예산안은 국방비와 국경 안보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대신, 비국방 분야와 사회안전망, 국제 원조, 환경·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하원 공화당의 감세안은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감세와 일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내 보수파와 온건파의 이견,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인해 세부안 조율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참고자료

Tags: 2026예산안 감세 공화당 국방비 국방정책 국외이슈 국제원조 미국재정 미국정책 복지삭감 비국방삭감 사회안전망 상속세 세금감면 트럼프 DOGE SALT TC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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