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 전략과 정책 결정: 혼돈과 불확실성의 정치학
트럼프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정치적 존재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언행과 계산된 충격요법, 그리고 시스템을 흔드는 통치 방식은 전통적인 분석 도구로는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불구가 된 미국』에서 지적하듯 그는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에게 이용되며, 의도적으로 통념과 예측 가능성을 거부합니다. 좀 별난 행동을 하면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큰돈을 벌기 위해 '종잡을 수 없게 행동한다'는 오랜 평가를 스스로 전략화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패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대를 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 이성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고, 데이터로도 계산되지 않는 감정 중심의 움직임. 그건 바로 협상을 위한 불안 조성이며, 협상력 확보 방식입니다. 규칙과 질서 속에서 대응해온 기존 질서는 무법까지 감행하는 트럼프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 실현되지 않은 트럼프의 전략들
트럼프는 굵직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강한 발언과 선언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실천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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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트럼프는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주장했지만, 그 어떤 실제적 협상 테이블에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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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전쟁과 리조트 개발 공약: 가자지구에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발언은 국제사회는 물론 현지 상황과도 동떨어진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실패라기보다, 트럼프가 내세운 전략 대부분이 현실성이나 실행 가능성 없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같은 패턴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강한 메시지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는 '형식적 충격 전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말의 번복과 불신
트럼프의 말은 공식 입장으로 남는 법이 없다.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말도, "100% 확신한다"는 말도,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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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다 →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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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확언 → 실제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그의 언행은 일관된 전략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언제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준비된 혼란이다.
또한 협상은 없다며 으름장을 놓을수록,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강경 발언은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협상의 문을 여는 방식일 수도 있다.
→ 결국 트럼프의 언사는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그 속에 숨은 의도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 스콧 베센트 vs 피터 나바로: 정책 충돌과 선택의 뒷면
스캇 베센트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성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와 함께 『No Trade is Free』라는 기조 아래, 관세 부과는 정당하지만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4월 2일 발표 전까지 베센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계속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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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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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관세를 인하하면 미국도 인하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적 접근을 강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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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국가별로 다른 적용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같은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에 거짓된 정보와 시그널을 흘리며 A, B, C 시나리오를 상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어떤 예상과도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일본과 인도는 우호적인 국가이므로 관세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두 나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심지어 증권사조차 예측을 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이 모든 전환의 배경에는 피터 나바로가 있었다. 그는 전과가 있음에도 트럼프가 직접 개입해 구해낸 인물이며, 하버드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취해왔다. 그의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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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무역 체계 → 무역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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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 제조업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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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붕괴 →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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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은 오직 관세뿐이다
트럼프는 나바로의 이 논리를 채택했고, 실제 관세 정책 결정은 나바로가 주장한 강경한 상호관세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었다. 다음은 두 인물의 주장을 대조한 표이다:
| 피터 나바로의 관세 주장 | 스콧 베센트의 반론 |
|---|---|
| 잘못된 무역 체계 해결 방안으로 상호관세를 주장 | 관세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
| 불공정 무역 → 무역적자 → 제조업 붕괴 → 일자리 축소라는 도식 강조 | 더 나은 무역 협정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 목표 강조 |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무조건 관세 | 협상은 일관되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함 |
| 강한 압박과 충격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 | 정책 방향의 명확성과 무역장벽 협상 여지 확보가 중요함 |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전략적 조율과 예측 가능한 현실적 접근을 제안한 베센트의 조언을 무시했고, 정치적 충성심과 파괴력을 앞세운 나바로의 강경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피터 나바로의 말을 지지한 트럼프는, 스콧 베센트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이미 미국 내 신문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즉,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전략의 방향성 전환은 스콧 베센트가 발표한 것처럼 예상되어 있던 결과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정권의 방향성 실패와 오판을 감추고, 체면을 차리려는 충신들의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 졸속 발표와 4월 2일의 혼돈
트럼프는 4월 2일, 예상과 달리 3시간 전까지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관세 발표를 강행했다. 유예 기간에 대한 계산조차 없었고, 관세율 역시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당시 트럼프 내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관세율 계산식
관세율 = 대상 교역적자 ÷ 대상 상품 수입액
결국 가장 강한 수치를 주장한 피터 나바로의 안이 채택되었고, 이 과정에 정책 토론도, 내부 이견도 없었다.
→ 왜냐면 트럼프 내각은 전략적 판단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트럼프가 시키면 따르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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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단에 가까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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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은 2025년 4월 10일,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았음
과거 트럼프 1기 내각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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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콘 – 전 골드만삭스 사장, 경제보좌관으로 시장 안정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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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므누신 – 전 재무장관, 조율형 관세 전략을 주장하며 균형 감각 유지
그러나 지금은 이들을 대체할 인물조차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2기 내각에는 견제 장치가 사라졌고, 충성 중심의 구조만 남았다.
📱 SNS 정치와 무력화된 내각
트럼프는 SNS로 정책을 발표하고 뒤집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그 속도가 내각과 부처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대표 사례는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그는 **청문회장에서 "관세 유예는 없다"**고 증언했지만, 그 시각 트럼프는 SNS로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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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내각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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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장관조차 정보를 모르고 움직이는 체계라는 것
오바마조차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해보니 방향을 약간 조정하는 것밖에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각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다.
→ 시스템 파괴 그 자체가 전략인 상황이다.
✅ 결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관된 전략이라기보다는, 충격을 통한 협상 유도와 예측불가의 정치 퍼포먼스였다. 그의 결정은 시스템 내부의 조율보다 개인 의지와 충성 경쟁에 좌우되었고, 이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 국가 운영 방식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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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능성"은 그 자체가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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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발표보다 번복이 쉬웠고, 내각은 발표보다 늦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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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없는 구조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다. 강한 메시지에 숨은 정책 결정의 공백과 시스템 무력화가 가장 큰 위험이다.
